전문가 컬럼 2022년 국내 수출 전망과 국내 항만 물동량 추이 예측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모든 산업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다방면에 생긴 제약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기존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방역 및 보건 의료 차원을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최근 경기회복 기대로 원자재와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비 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국가별, 산업별, 계층별로 모든 영역에서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만 환경이나 기후 등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ESG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화도 있다.

무역과 항만ㆍ항공업계 역시 코로나19를 피해 갈 수 없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20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8.3%까지 하락한 후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세계 항공 화물 물동량도 전년대비 –27.7%까지 하락하다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등 무역에 큰 타격을 가져온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다행히 2021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및 항공화물 물동량은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어 금년에도 이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만 역시 2020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대비 –7.1%, 공항 화물은 –33% 까지 대폭 하락하였다가 회복하는 등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왔다.
국내 항만 및 공항 물동량 역시 세계 물동량 추세와 비슷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2022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2년여간 무역 분야 등에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있었다. 이제 2020~2021년 2년간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생성된 보고서에 따라 2022년의 국내 수출 전망과 국내 항만물동량 추이 예측, 그리고 안전운임제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과제 등을 전망해 본다.

먼저, 2022년도 국내 수출 전망을 보면 수출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다. 2021년은 수출에 있어 1~11월까지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26.6%로 급증세를 기록하며 국내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으나 작년 12월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년도 수출은 작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업종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일반기계/선박 8.1%, 전기전자 5.4%, 바이오헬스 2.2%, 철강 2.1%, 석유화학/제품 1.7%, 자동차/부품 1.1% 순이었다.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하면 58.7% 기업이 금년 수출이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41.3%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년 수출이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본 기업들의 대부분(73.2%)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코로나와 함께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교역 활성화를 수출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내다봤다.
반면 금년 수출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기업규제, 인건비 상승 등 국내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악화(28.9%)와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 악화(27.6%)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금년 수출 채산성은 작년과 비슷하다(52.7%)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악화(29.3%)되거나 개선(18.0%)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2022년 수출에 있어 환경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36.4%)과 코로나19 재 확산(33.8%)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여전히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걱정과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업들은 2022년 국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자재를 비롯한 기본적인 자원 등의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 등 물가 안정(55.1%), 미중 갈등, 한일 갈등 등 외교 현안 대처(15.8%) 등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2022년 국내 항만물동량 예측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코로나19여파로 전년대비 0.4% 감소한 2,910만 TEU를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3.1% 증가한 3,000만TEU를 기록하여 사상 처음 3,000만 TEU에 진입했다. 금년 해운 및 항만 시장도 신흥국에 대한 백신 보급 확대와 선진국의 재정정책 안정화에 따른 경기 회복세 지속에 힘입어 전국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 화물이 전년대비 5% 증가한 3,150만 TEU를 기록할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해상운임이 진정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항만 총 물동량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6억 4,000만 톤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을 전망했다. 2020년 총 물동량은 15억 톤으로 전년대비 무려 8.6%가 줄어들어 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 2021년 15억 8,000만 톤을 기록해 반등에 성공했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금년에도 코로나19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다. 주요 항만으로 꼽히는 부산항은 7.7% 증가한 4.7억 톤, 인천항은 4.4% 증가한 1.8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30개 무역항 중에서 23개 항만은 물동량이 증가 나머지 7개 항만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항만물동량이 20년 15억 톤에서 21년 15.8억 톤 그리고 22년에는 16.4억 톤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 항만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간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무역 패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발생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한 불만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 공표제이다.
현재 안전운임이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의결 및 공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기에 금년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본격적인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3년간의 시행 경험을 통해 나타난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개선안이 나올 경우 기존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안전운임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행에 따른 실효성 여부에 따라 설득이나 아니면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대안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방안 제시와 향후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2022년 국내 수출 전망, 국내 항만 물동량 추이 예측, 안전운임제의 남겨진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예상치 않은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지만 분야별로 적응하고 대응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다. 항상 그래왔듯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2022년의 기회라는 것이 꼭 오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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