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퀘어 Now 드미니미스(De-minimis) 면세제도 폐지(8월 29일) 이후 달라지는 관세와 수출 준비 체크리스트

2025년 7월 30일 발표된 미국 행정명령 EO 14324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제도(de-minimis duty free treatment)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800 이하 물품은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수입 물품이 미국 관세청(CBP)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5월 중국·홍콩발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에 이어, 적용 범위를 모든 국가로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으로 소규모 전자상거래 제품이나 샘플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스퀘어뉴스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관세 산정 방법을 비롯해, 수출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변경 사항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 시행 일자 : 2025년 8월 29일 부

• 적용 근거 :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을 근거로 포괄적 관세조치 단행 및 무역적자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상호관세율 국가별 상이)

*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국가별 상호관세율 안내](7/31 미국 백악관 발표자료) 바로가기 클릭

• 한국의 경우 추가 상호관세율 15% 부과

• 하나의 우편물에 여러 원산지 제품이 합포장 된 경우, 가장 높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용

• 발생되는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FTA 신청 필수

• HS Code 3304.99*, 3307.90* 의 경우 철 및 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50% 관세 + 그 외 15% 상호 관세 부과

💡 본 자료는 해당 제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HS 코드를 기재한 것으로 제품 특성, 현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세사를 통한 품목분류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1. 판매 가격 재산정 : 예상 세금을 산정하여 판매 가격에 반영

• 2. DDP (Delivered Duty Paid) 권장 : 소비자의 혼선 방지 및 고객 경험 개선

• 3. 정확한 수출 서류 구비 : 제품명 · 소재 · HS코드 · 원산지 · 수량 · 단가 등 정확히 기재 → HS코드, 원산지 오기재 시 관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최대 40%의 추가 세율 부과

• 1. 모든 수입품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통관 지연 발생 가능

• 2. 급변하는 미국 관세 정책 지속 모니터링 (첼로스퀘어)

• 3. HS Code 및 관세 정보 확인 주요 경로 [KOTRA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한국 무역협회 관세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 담당자 : 임준영 프로 (삼성SDS 물류사업부 SME운영그룹)

• 📧 이메일 : jyoung1.lim@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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