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이재명 정부 시대, 물류산업 어떻게 변할까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물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내세워, 경기침체 극복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AX)을 통한 산업 혁신이다.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 따르면,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전기·수소열차 등 첨단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드론 등 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혁명’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해 물류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노동권 보장, 디지털 전환, 골목상권 보호 등도 약속했다.

물류산업의 경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가 화물연대본부, 한국국제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주요 업계 단체들과 잇따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물류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강국 수도’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으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도 이에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으며, 대통령실은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제시된 중요한 공약은 ‘트라이포트’ 전략이다. 부산을 항만·항공·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으로, 특히 북극항로 개척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래 물류 전략의 핵심이다. 북극 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을 북극항로의 출발점이자 거점으로 육성하여 항만, 항공(가덕신공항), 철도가 연계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양공공기관 및 해운기업 본사 부산 이전, 해양금융 활성화, 가덕도신공항 완공,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확대,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 등 해운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화물운송시장의 해묵은 과제 해결과 종사자 권익 향상 또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화물연대본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운임제’의 재입법 추진과 적용 범위 확대,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연장과 폐지를 두고 화주와 차주가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폐지됐다. 화물연대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결과 위험 운행 감소, 노동시간 단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며 재도입 및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초장시간 노동·과로·과적·과속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여러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개혁과 공정성장, 국민안전 증진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 노조활동 보장, 지입제 개선, 화물운송 플랫폼 사회적 규제, 불법다단계 근절, 화물공제조합 개선 등 산업혁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외에도 후보 시절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배달앱, 배달 라이더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산정 기준 공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소상공인 단체등록제·단체협상권 도입, 무인결제 시스템 수수료 부담 완화, 임대료·관리비 투명화 등 소상공인 권익 강화 정책을 약속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과 생활물류시설 첨단화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물류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경남 지역에는 가덕신공항, 부산·진해신항만 확장, 글로벌 철도·도로 교통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을 통해 동남권 제조산업과 연계한 국가 물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경북 상주·문경 지역에는 중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농업 바이오 클러스터 건립과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에는 물류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 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HMM 본사 이전은 공약은 지역 균형발전, 해양수도 육성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지만 관련 기관 및 기업 내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화물운송시장의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화주와 운송사업자, 차주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점진적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물류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물류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물류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공약대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물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