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뉴스 FreightWaves 미국, 물류 경쟁 우려로
멕시코 항공사 제재 추진

Eric Kulisch, Saturday, July 19, 2025
Original Article: https://www.freightwaves.com/news/us-moves-to-restrict-mexican-airlines-over-cargo-competition-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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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로멕시코와 델타항공의 여객기가 2021년 2월 6일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멕시코 정부의 조치가 미국 항공사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이들 간의 합작 사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 Shutterstock/Arkadij Shell)

미 교통부(DOT)는 토요일, 2023년 모든 화물 항공사를 강제로 제2공항으로 이전시키는 등 멕시코 정부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해 델타항공과 아에로멕시코 간의 합작 사업을 해체하고, 멕시코 항공편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교통부는 유럽과도 마찬가지로 미국 항공사의 접근을 제한하여 도시 중심가의 소음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항공 협정에서 정한 경쟁 균형이 무너질 경우, 유럽 국가들에도 유사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교통부는 멕시코 정부가 2015년 체결된 미국-멕시코 항공 운송 협정에 따라 보장된 미국 항공사들의 운항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멕시코 정부는 만성적인 혼잡 해소와 공항 확장 추진을 명분으로, 화물 항공사의 멕시코시티 주요 국제공항 이용을 금지했으며, 일부 여객 항공사에게 배정된 이착륙 슬롯도 회수했다.

화물 항공사들은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옛 군용 비행장인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조치는 미국 항공사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멕시코시티 국제공항(MEX)을 계속 이용하며 여객기에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하이브리드 항공사들의 운영 비용과 복잡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현재 두 개의 공항과 물류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게다가 펠리페 앙헬레스 공항은 화물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만큼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항공사들은 장비와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

미 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슬롯 제한 조치와 멕시코시티 공항의 화물 운항 전면 금지는 시장에 피해를 입혔고, 미국 기업은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봐야했다. 또한 이는 “항공 운송 협정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blatant disregard)”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장관은 멕시코가 양자 항공 협정을 어기도록 방조했다”며 “오늘로 그 방관은 끝날 것이고, 이번 조치는 미국과 우리의 항공사, 시장을 이용하려는 국가에 대한 경고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공정함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전했다.

슬롯 회수 조치는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은 물론 멕시코 항공사들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회수 조치를 당한 멕시코 항공사는 그 이후 일부 노선을 미국으로 복원한 상태이다.

미 교통부는 집행 통지문에서 멕시코 정부가 아직까지 멕시코시티 공항이 과포화 상태라는 분석과 공사 완료 후 미국 항공사들이 슬롯을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공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교통부는 멕시코가 해당 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3단계 조치를 시작했다.

미 교통부는 멕시코 항공사들이 7월 29일까지 미국 내 모든 운항 일정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운항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는 사용 항공기 기종, 비행 빈도, 출발 및 도착 공항, 출발/도착 시간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멕시코 항공사가 미국을 오가는 여객 또는 화물 전세편 운항 시 대형 항공기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미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교통부는 이러한 전세편 제한 조치가 운송 협정에서 허용된 바와 달리 미국 화물 항공사들이 멕시코 내에서 무상 비행으로 항공기를 재배치하거나 국내 화물 없이 국제 화물의 픽업 및 인도를 위해 멕시코 내 여러 공항에 착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미 교통부는 또한 델타항공과 아에로멕시코가 운영하는 합작 사업에 대해 부여된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 승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20년 만료일 이후에도 추가 검토를 위해 승인을 연장했으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면제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합작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승인 종료에 대한 최종 명령은 빠르면 10월 25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반독점 면제가 철회될 경우, 델타항공과 아에로멕시코는 운임 책정, 운송력 관리, 수익 공유에 대한 협력을 중단해야 하지만 코드셰어, 마케팅, 비행사 협력 등 독립적인 협업은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델타항공은 아에로멕시코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멕시코 노선 운항도 지속할 수 있다.

미 교통부는 멕시코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 항공편에 대한 운항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당시 네덜란드가 오염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이착륙 슬롯의 약 10%를 줄이기로 한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 항공편 운항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측은 이 문제가 기존의 미-유럽연합 항공자유화 협정(Open Skies Agreement) 틀 안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항공편 감축이 KLM의 미국 노선 운항 횟수를 삭감하는 보복성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CMA CGM 에어카고와 에어프랑스-KLM이 지난해 북미 노선 화물 동맹에 대한 반독점 면제 신청을 철회하도록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