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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물류산업에의 영향

등록일2024-05-15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물류산업에의 영향
지속 가능한 운송을 향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물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주기업들 역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무역 및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산업은, 국가 간의 상품 교역과 국내외 무역의 원활한 진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핵심요소로서, 다양한 이해들과 연결된 복잡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산업은 화물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불가피하게 발생시킨다. 또한 물류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발생 시 제조 및 유통기업 들 과의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물류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공급망 내에서 협력적인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TS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다. 물류산업은 탄소 배출 등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이러한 환경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물류산업은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일러스트 (출처 : Baidu)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란? 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 총배출허용량(Cap)을 설정하고, 할당된 배출권을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장기반 정책수단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일정량까지만 허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면, 할당량 이하로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에 기본 원리이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으로 구성된다. 할당량(allowance)은 정부가 산업부문별로 설정한 온실가스 총배출허용량(Cap) 범위 내에서 발전소, 제조시설 등 주요 배출원에 부여된 온실가스 배출 허가권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제한방식(Cap and Trade)으로 운영된다. 기업들은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잉여분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에 제출할 배출권을 확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기업들은 배출권 매입보다 배출 저감이 비용 효과적일 경우 감축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감축이 이루어지므로 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일러스트 (출처 : 환경부)
한편 크레딧(credit)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감축된 양에 대해 발급되는 배출권이다. 기업들은 부족한 할당량을 메우기 위해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

국제탄소거래파트너쉽(ICAP)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8개의 배출권 시장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8곳은 개발중이고 12곳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큰 시장은 유럽연합(EU) ETS이며, 국가단위로는 중국, 영국, 독일 등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주요 물류기업의 노력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은 물류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물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운송은 물류기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저탄소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과 자원활용의 최적화를 통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운송을 실현하고 있다. 도로 및 해상 운송수단을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전환하고, 물류공동화를 통해 운송 차량의 적재율을 높여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주요 물류기업은 ESG 경영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운송 효율화, 친환경 운송 수단 사용, 건물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도입, 물류 거점 집약화, 철도 운송으로의 전환, 차량 적재율 향상, 녹색 물류 정보 시스템 구축,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과 운송최적화를 통한 탄소 저감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물류기업들은 전기화물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여 이동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포장과 유통 가공을 도입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역물류를 통해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폐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부 물류창고나 시설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생 에너지를 활용,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환경 친화적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량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기에, 물류기업들도 탄소배출량 감소와 탄소중립 등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운기업들은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와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탈탄소화 압력에 직면해 있다. IMO(국제해사기구)의 에너지효율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탄소집약도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FuelEU Maritime 등 공공부문의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대형화주와 금융기관 등도 친환경 운송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선사들은 공공부문인 IMO,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는 탄소배출제로연합(Getting to Zero Coalition), 퍼스트무버연합(First Movers Coalition), 화주 중심 이니셔티브인 coZEV(cargo Owners for Zero Emission Vessels), ZEMBA, 그리고 17개 환경단체가 설립한 Ship it Zero 캠페인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로부터 탈탄소화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다양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에너지 저감장치(ESD, Energy Saving Device)를 장착한 연료효율 개선과 대체연료 사용이다. 하지만 ESD는 감축 잠재량이 제한적이기에 대부분 선사들은 대체연료 사용을 선택하여 신조선박을 중심으로 LNG 연료를 사용하고 일부 컨테이너 선사를 중심으로 메탄올 추진선박을 발주하기 시작하였다.

Maersk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선박을 발주하였고, 여러 공급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메탄올 공급망을 구축하였다. MSC는 2026년까지 LNG,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51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CMA-CGAM은 메탄올 추진 선박 18척, 바이오가스 컨테이너 선박 7척 발주하였고, LNG 추진 선박 44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COSCO는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 선박 12척을 발주하였다.

HMM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기존 선박에 대한 단기적인 조치는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규제 대응을 위해 EEXI 비 만족 선박의 출력제한과 최대 선속 감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CII 규제에는 CII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선속 감소, 항로 조정, EDS(에너지저감장치) 탑재, 바이오 연료 사용, 기존선 개조 등 다각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중유 사용, 수소연료전지 및 선상 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2026년까지 15조원을 친환경 비즈니스에 투자할 계획이다. 신조선 부문에서는 2022년 7,700Teu 급 2척을 LNG-DF(이중연료)선박 건조를 시작으로, 9,000 Teu급 9척을 메탄올-DF로 발주하였고, 앞으로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대체연료 선박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선사들은 기술 혁신, 신규 투자, 운영 개선, 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EU ET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ETS가 화주기업에 미치는 영향 첫째, 물류비용 증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물류기업의 비용 증가분이 화주기업에 전가될 것이다. 또한 2자 물류를 운영하는 화주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므로 물류비 부담이 더욱 커진다. 결과적으로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가격 인상은 비용 증가로 화주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CMA CGM은 EU ETS surcharge로 아시아 – 북유럽 구간에 25 유로/Teu(Dry), 38 유로/ Teu(Reefer)를 화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이는 EUA 가격을 90 유로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향후 EUA 가격 상승 시 할증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화주의 물류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기에, 배출권거래제 등 해운업계의 비용 부담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비 상승과 무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공급망 재편 필요
화주기업 역시 제품의 전과정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구매, 생산, 보관, 운송,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하기에 Modal Shift 즉 친환경 수단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는 공급망 운영의 복잡성을 높이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규제 준수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확보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해서는 화주기업은 배출권 구매, 배출감축기술 투자, 배출량 모니터링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관련된 시스템, 프로세스, 인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도 수반된다. 또한 친환경 패키징, 제품 디자인, 공정 개선 등을 위한 R&D 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 수요 변화 대응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화주기업은 고객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원료 사용, 재활용 활성화,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탄소 배출 모니터링 및 관리 고도화
제품 전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측정, 수집, 분석 역량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사업장, 공급업체, 물류 과정의 배출량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배출 저감 활동을 수행하고 고객사와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TS와 물류산업의 발전 제안 배출권거래제(ETS) 시행으로 인해 물류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과 운영상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친환경 물류 실현과 비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물류 전반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ETS 이행을 위한 높은 비용과 운영상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물류기업의 경우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인한 운송 원가 상승, 친환경 운송수단 및 물류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 기존 운송 네트워크 재편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물류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일부 화주기업이 저렴한 물류업체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화주기업 입장에서도 물류비 상승분이 제품 원가에 전가되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제품의 생산, 보관, 운송 등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대대적인 운송 네트워크 재구축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제품 전과정에 걸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측정, 관리, 공개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ETS는 물류산업에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선 제품의 무게와 부피를 최적화하여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고객의 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운송 모드 전환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 절감의 기회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친환경 기술과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와 R&D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ETS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사업 기회로 적극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단기적 부담과 노력을 감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물류 실현과 비용 효율성 향상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물류산업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수 교수김영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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