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2026년 ‘728조 슈퍼예산’ 편성, 물류 관련 예산은

수출·통상 예산 67% 증액 및 공급망·해운물류 인프라 선제 투자

(출처: 물류신문)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이다.

특히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혁신, 선제적 공급망 강화,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유통·물류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상 변화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 확대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미국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다. 통상·수출 대응 예산은 올해 1조 340억 원에서 1조 7,353억 원(67.8%)으로 대폭 늘었다.

조선 산업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005억 원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하고, 미국 관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24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 바우처를 신설, 피해 분석, 물류비, 생산 거점 이전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 원, ‘해외 마케팅 지원’에 866억 원을 배정했으며, 미국 현지 네트워크 활용 수출상담회 등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출컨소시엄 사업 예산도 20억 원 증액했다.

높아진 한류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바탕으로,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5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유통기업에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현지 파트너 발굴, 마케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K-소비재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현지화, 수출·통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시장 선점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 유통망 진출을 도모한다.

농수산물 수출 적극 지원 및 공급망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60억 원을 투입, 해외 권역별 수출 전략 품목 발굴과 거점 공관 지정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업체 운영자금은 5,1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수출바우처는 기존 대비 두 배인 720개소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K-Seafood의 성장세 가속화를 위해 9,576억 원을 투입, 수출 바우처 확대, 국내외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수산물 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 지원,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강화 예산은 2,114억 원 증액된 1조 9,993억 원으로 편성됐다. 2030년까지 전략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사용 후 배터리 등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 추진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전략 자원의 공급 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북극항로·항만 선제 투자…'스마트항만·친환경 선박 확대'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수도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해수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조 3,287억 원, 이 중 해운·항만 부문에는 2조 1,373억 원이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한 선제적 투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아시아-유럽 최단 항로이자 물류비 절감·산업 동반 성장의 기회로 보고 기반 조성에 나선다. 쇄빙선·내빙선 건조 지원(신규 110억 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79억 → 611억 원), 극지 해기사 양성 교육 시스템 구축 등 677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투자가 추진된다.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도 계속된다. 부산항 진해신항(4,622억 원),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658억 원) 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과 함께, 새만금신항 진입도로(372억 원),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신설(신규 10억 원) 등 항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보급 예산도 33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확대됐다. 선박 연료 정량 공급 시스템 구축(10억 → 42억 원),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45억 원) 등을 통해 벙커링 투명성 제고 및 항만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제4차 UN해양총회, 세계 해사의 날 등 국제행사를 유치해 국제 사회 내 위상 제고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에 AI를 입히고 신공항·교통 인프라 집중 투자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하는 ‘AX(AI Transformation)’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효율 극대화 및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현장을 위해 전폭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X 확산 예산을 2025년 5,651억 원에서 2026년 1조 1,34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했다.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AI 팩토리' 프로젝트는 물론, 제조·물류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피지컬 AI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혁신을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60개소에서 115개소로 확대하고, 정확한 물량 관리와 효율적인 출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86억 원 규모의 맞춤형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규모 교통 인프라에 투자한다. 가덕도 신공항(6,890억 원)을 포함한 8개 신공항 건설에 총 1조 원, GTX 적기 개통(4,361억 원), KTX 노선 확대(4조 4,000억 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21개 신규 도로 건설을 통해 물류 비용 절감 및 운송 시간 단축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