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시황 한눈에 보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2025.11.05

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 대상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 연장(2027년 8월 31일까지)

•  이번 연장은 관세 인상 자체를 연기했다기 보다는, 관련 입법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논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FTA 미체결국 관세 인상 가능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

2025.11.05

미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부과에 대한 첫 심리 진행

•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  앞서 1심 국제통상법원과 2심 항소법원에서는 비상 권한을 활용한 관세 부과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단
•  대법원도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
•  통상 대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을것으로 예상

2025.11.01

미국, 미중정상회담 결과내용 팩트시트 발표

•  펜타닐 관세 10%p 인하, 대중 상호관세 유예(상호관세 10%만 유지),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조치 중단
•  11월 10일 발효

 ※ 대중 관세율 30%(~11/ 9) → 20%(11/10~)

2025.10.30

미중정상회담 결과, 상호관세 휴전 연장 및 해운/조선업 대상 수수료 부과 조치 중단 합의

•  양국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 1년간 유예
•  중국산(홍콩/마카오 포함)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 24% 1년간 유예 (중국 상무부 발표)

 ※ 양국 합의한 관세 발효시, 대중 관세율은 펜타닐 관세 10% + 상호관세 10% = 20% 관세 적용 예정

2025.10.30

미중정상회담 결과, 펜타닐 관세 10%p 인하, 수출통제 유예 합의

•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세를 20% → 10%로 인하
•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입 재개 및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

2025.10.29

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

•  자동차/자동차부품 : 관세 25%→15% 인하

 ※ 관련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부터 소급 적용 (이르면 11월내 관세 인하 적용 가능)

•  반도체 :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부과
•  의약품(복제약 제외)/목재 : 최혜국 대우
•  항공기부품/의약품(복제약)/미국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무관세 적용

2025.10.17

수입산 중·대형 차량, 중·대형 차량 부품, 버스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  중·대형 차량, 중·대형 차량 부품 대상 25%, 버스(HTSUS 8702로 분류되는 차량) 10% 관세 부과
  (단, 수입일 기준 제조 연식이 25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미적용)
•  USMCA 적용되는 중·대형 차량은 비(非)미국산 가치에 대해서만 25% 관세 적용, 부품은 별도 절차 마련 전까지 관세 면제
•  11월 1일 발효

2025.10.10

USTR, 중국산 STS 크레인(Ship-to-Shore Crane), 인터모달 샤시(Intermodal Chassis) 대상 100% 관세 부과 발표

•  중국산(제조/조립)이거나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경우 추가 관세 100% 부과
•  2025년 4월 17일 이전 계약하고 2027년 4월 18일 이전 수입되는 경우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
•  11월 9일 발효

2025.10.06

수입산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 발표

•  관세 부과 대상으로 중형 트럭은 총중량 14,001~26,000파운드(약 6,350~1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6,001파운드 (약11,794kg)이상 해당
•  무역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율을 낮춘(25%→15%) 한국/일본/유럽연합도 25% 관세율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11월 1일 발효 (기존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인 10월 1일에서 연기)

2025.09.29

목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  수입산 원목 및 제재목 10%, 실내 가구(소파 등 천을 씌운 목재 제품)와 주방 가구(주방 찬장, 세면대 등) 25% 관세 부과
•  지난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산은 최대 10%, 일본/유럽산은 최대 15%까지만 적용
•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과 무역협정 미체결 국가는 실내 가구 25%→30%, 주방 가구 25%→50%로 관세 증가
•  10월 14일 발효

2025.09.25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욕실용품 50%, 가구 30% 관세 부과 발표

•  의약품은 미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현재 건설 중인 경우 관세 제외)
•  10월 1일 발효

2025.09.10

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 대상 관세 최대 50% 부과 예고 (멕시코 의회 승인시 적용 예정)

•  자국 생산을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  FTA 미체결 국가인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등 영향 예상
•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플라스틱, 전자제품, 장난감 등

2025.09.04

미-일 무역합의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  자동차/부품 관세 15% 적용
•  일본의 상호관세에 대해 기존관세+15%(8월 7일 발효 기준)에서 기존관세+상호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변경  *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
•  연방관보 게시 후 7일내 발효 예정

2025.08.31

미 연방 항소법원, IEEPA 기반 관세 부과 위헌 판결

•  이번 판결 효력 발생은 10월 14일부터 발생
•  IEEPA 근거한 상호관세 등에 한정되며, 무역확장법 기반의 품목관세는 유지
•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

2025.08.21

미국-유럽연합(EU), 무역합의 내용 공동성명 발표

•  의약품, 반도체, 목재 대상 품목관세 부과시 EU산 제품은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
•  EU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15% 적용(무역합의에 대한 EU의 입법안 마련시 발효 예정)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대상 관세할당제(TRQ) 방안 검토 예정

2025.08.15

미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407개 품목 추가

•  주요 영향 품목은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
•  가전제품 냉장/냉동고는 철강 파생제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제품에도 추가,
  자동차 부품의 엔진, 기타 부품 등(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미포함된 품목)이 철강 파생제품에 다수 추가
•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 50%, 그외는 상호관세 적용(한국 15%)
•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알루미늄의 제련/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0% 관세 부과 가능
•  8월 18일부터 발효(8월 18일 전에 선적된 품목에 대한 예외 없음)

2025.08.12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 미국의 대중 관세율 30%(펜타닐 관세 20% 포함), 중국의 대미 관세율 10% 유지
• 11월 9일까지 유효

2025.08.06

인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유로 추가 관세 25%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표

• 8월 27일 발효
• 8월 7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25% 적용, 8월 27일부터 총 50%(25%+25%) 관세율 적용

2025.07.31

국가별 신규 상호관세 발표

• 69개국(유럽연합 포함) 대상 신규 상호관세율 발표
  : 한국 15%, 일본 15%, 필리핀 19%, 태국 19%, 대만 20% 등
• 행정령명에 언급되지 않은 국가는 기본 10% 적용
• 관세 회피 목적으로 환적시 40% 관세 적용 (6개월마다 우회 수입이 발생한 국가/업체 발표)
• 한국, 일본 등 상기 언급된 국가들의 신규 상호관세는 8월 7일 발효 및 적용

※ 7일 0시 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 도착 및 통관시 신규 상호 관세율 적용

2025.07.31

멕시코, 90일 관세 유예

• 펜타닐 관세 25%, 자동차/자동차부품 25%, 철강/알루미늄 및 구리 50% 관세 유지
• USMCA 협정 조건 충족 품목 무관세 적용

캐나다, 펜타닐 관세 25% → 35% 인상

• USMCA 협정 조건 충족 품목 무관세 적용
• 8월 1일 발효

2025.07.30

전세계 대상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혜택 중단하는 행정명령 발표

• 지난 7월 4일 통과된 OBBBA법안 기준으로 2027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김
•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 선택하지만 발효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 기준으로 부과 예정
• 종가세 : 출발지 국가의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율 16% 미만 품목당 $80 / 16~25% 이하 품목당 $160 / 25% 초과 품목당 $200

• 8월 29일 발효

2025.07.30

구리 반제품 및 파생상품 대상 관세 50%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표

• 제품내 구리 함량에만 적용되며, 非구리성분에는 기존 상호관세 등의 관세율을 적용
• 8월 1일 발효

2025.07.30

한국, 무역협상 타결

• 한국 상호관세 25%(7월 7일 기준) → 15%로 인하

브라질, 상호관세 추가 40% 부과 행정명령 발표

• 기존 보편관세 10% + 40% 더해져 최종 50% 적용
• 항공기, 에너지, 목재 펄프, 오렌지 주스 등 추가 관세 부과에서 제외
• 8월 6일 발효

2025.07.27

유럽연합(EU), 무역협상 타결

• EU산 제품 상호관세 30%(7월 12일 기준) → 15%로 합의
• 양측 일부 전략적 품목(항공기/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상호 무관세 합의
• EU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대상 관세율 15% 적용

2025.07.22

필리핀, 무역협상 타결

• 필리핀 상호관세 20%(7월 9일 기준) → 19%로 인하
• 미국산 제품 무관세 적용

일본, 무역협상 타결

• 일본 상호관세 25%(7월 7일 기준) → 15%로 인하
•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대상 15% 관세율 적용

2025.07.15

인도네시아, 무역협상 타결

• 인도네시아산 제품 대상 상호관세 32%(7월 7일 서한 기준) → 19%
•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 무관세 적용

2025.07.12

유럽연합(EU)와 멕시코 대상 30% 신규 상호관세율 부과 발표

- 8월 1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적용

2025.07.10

캐나다 대상 35% 신규 상호관세율 부과 발표

- 8월 1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적용

• 8월 1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적용
• 대상 국가 : 필리핀 20%, 브루나이/몰도바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 30%, 브라질 50%

• 미 동부시간 기준 7월 9일 0시 → 8월 1일 0시로 변경

• 8월 1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적용
• 대상 국가 : 일본 25%, 한국 25%,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카자흐스탄 25%, 라오스 40%, 말레이시아 25%, 미얀마 40%, 튀니지 2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 35%, 세르비아 35%, 캄보디아 36%, 태국 36%

2025.07.04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하던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혜택을 공식적으로 종료

• $800 이하 소형 화물에 부과되지 않던 관세 면제는 2027년 7월 1일부로 완전히 종료 예정(중국발 → 전세계로 확대)
•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담긴 법안에 포함

• 베트남산 제품 대상 상호관세 46%→20% 인하
  단, 환적(베트남 경유해 미국 수출) 제품 대상 40% 관세 적용
•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 무관세 적용

• 상호관세 10% 유지
• 완성차(연간 10만대 규모 대상) 관세 10%
• 자동차 부품(영국에서 생산되어 영국산 완성차에 사용) 관세 10%
• 철강 면제 할당량 설정 예정

• 철강 함량 가치 기준으로 50% 부과
• 6월 23일부터 발효

• 6월 4일부터 발효

• 미국의 대중관세율: 상호관세 125% → 10%로 인하, 펜타닐 유입 우려에 따른 관세 20%는 유지
• 중국의 대미관세율: 상호관세 125% → 10%로 인하

• 종가세: 제품가격의 54%로 인하
• 종량세: 5월 2일부터 발효된 품목당 100달러 유지

• 보편관세 10%만 적용(중국 제외)
• 중국 대상 상호관세율 84%→125%로 추가 인상 발표, 4월 10일부터 발효

• 종가세: 제품가격의 120%, 5월 2일부터 발효
• 종량세: 품목당 100달러, 5월 2일부터 발효 → 품목당 200달러, 6월 1일부터 발효

• 종가세: 제품가격의 90%, 5월 2일부터 발효
• 종량세: 품목당 75달러, 5월 2일부터 발효 → 품목당 150달러, 6월 1일부터 발효

• 베트남 46%, 미얀마 45%, 태국 37%,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2%, 남아공 31%,
  인도 27%, 한국: 26%, 말레이시아 24%, 일본 24%, EU 20%, 이스라엘 17%등
• 캐나다/멕시코는 별도 25%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보편/상호관세 미부과
• 품목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종가세 또는 종량세 조건 중 택일하여 부과
• 종가세: 제품가격의 30% 부과, 5월 2일부터 발효
• 종량세: 품목당 25달러, 5월 2일부터 발효 → 품목당 50달러, 6월 1일부터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