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3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안전운임제'
무엇이 바뀌었나

단거리 운임 21% 인상·대기료 100% 상승...부대조항 ‘투명성’에 방점

(출처: 물류신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을 깨고 지난 2월 1일부로 다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0일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2022년 6월 일몰 직전의 마지막 고시와 비교해 ▲단거리 운임의 파격적 현실화 ▲행정 서식 도입을 통한 부대조항 투명성 강화 ▲운수사업자의 선지급 의무화 등,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대폭 보완했다. 지난 시행 당시 불거졌던 각종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반영됐다. 2022년 마지막 고시와 비교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숫자로 살펴봤다.

초단거리 운임 20% 이상 ‘파격 인상’...장거리는 인상 폭 최소화

이번 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운송 거리가 짧을수록 운임 인상 폭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상·하차 대기시간과 고정 비용 비중이 높은 단거리 차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FT 컨테이너 왕복 운임을 기준으로 가장 짧은 구간인 1km(왕복 운송거리 2km)는 2022년 9만 원에서 2026년 10만 8,500원으로 20.5% 인상됐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역시 10만 3,200원에서 12만 7,400원으로 약 23.4% 상승했다. 같은 구간의 40FT 컨테이너 운임은 2022년 10만 3,500원에서 12만 5,300원으로 21.1% 올랐고, 안전운송운임도 11만 9,100원에서 14만 6,500원으로 약 23% 인상됐다.

(출처: 물류신문)

반면 50km(왕복 운송거리 100km) 구간의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20FT 컨테이너는 약 3.3%, 40FT 컨테이너는 약 3.6% 수준에 그쳤다. 부산~수도권을 오가는 장거리 운송의 기준점인 400km(왕복 운송거리 800km) 구간의 경우, 40FT 컨테이너는 2022년 98만 2,100원에서 2026년 100만 2,800원으로, 20FT 컨테이너는 86만 3,100원에서 88만 1,300원으로 각각 약 2.1% 소폭 인상됐다. 장거리 운임 인상 폭을 최소화해 급격한 물류비 상승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부분은 화주가 지불하는 안전운송운임과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 간의 ‘격차’다. 20FT 컨테이너 1km 구간의 격차는 2022년 1만 3,200원에서 2026년 1만 8,900원으로 확대됐고, 40FT 컨테이너 역시 같은 구간에서 1만 5,600원에서 2만 1,200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표준 확인서 작성 등 새롭게 도입된 행정 절차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관리 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깜깜이’ 부대비용 사라진다

운임 산정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대조항’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험로 주행 등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출처: 물류신문)

이번 고시에서는 컨테이너 세척 및 손상 컨테이너 교체 확인서, 컨테이너 및 시멘트 험로·오지 확인서, 컨테이너 및 시멘트 대기시간 확인서 등 표준 서식을 새로 도입했다. 특히 화주가 차주의 확인서 서명 요청을 받았을 경우, 차량 입·출입 시간에 따라 서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명시해 부대비용 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현장 갈등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짜 노동’ 논란 대기시간, 기준은 줄이고 보상은 늘리고

화물차주들에게 ‘공짜 노동’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기시간 규정도 조정됐다. 화주 측의 상·하차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꾀했다.

2022년 고시에서는 화주 문전에서 40FT 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대기할 경우 3시간이 지나야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6년 고시에서는 기준이 2시간 30분으로 30분 단축됐다. 20FT 컨테이너는 기존과 동일하게 2시간 초과 시부터 적용된다. 항만 부두 내 대기료 발생 기준 역시 1시간으로 유지됐다. 대기료는 2022년 30분당 1만 원에서 2026년 2만 원으로 100%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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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료 지급 방식도 바뀌었다. 이번 고시는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대기료를 우선 지급한 뒤 화주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과거 화주의 미지급으로 인해 운수사업자 역시 차주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연쇄 미지급 문제가 반복됐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운수사업자의 선지급 의무화를 통해 화물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할증·부대비용 기준 명확화, 현장 혼선 줄인다

할증료 계산 방식 역시 크게 달라졌다. 2022년 고시에서는 야간, 휴일, 위험물, 험로 등 여러 할증 요인이 중복될 경우 모든 할증률을 합산하되 최고 할증률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50%만 적용했다. 2026년 고시에서는 할증률 계산의 복잡성을 줄이고 화주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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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세척비와 험로 주행 비용도 고시에 명시됐다. 이번 고시는 ‘험로·오지’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고, 해당 구간 운행 시 표준 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컨테이너 세척이나 수리를 위해 셔틀 운행을 할 경우 선사는 건당 2만 원의 셔틀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보안 검색 등을 위해 엑스레이(X-ray) 검색대를 통과할 때 지급되는 비용도 2022년 9만 6,000원에서 2026년 1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이번 고시로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관련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출처: 물류신문)

배차 취소 수수료 규정 역시 구체화됐다. 현장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뒤 배차가 취소될 경우 왕복 운임의 50%, 운행 중 취소 시 70%, 도착 후 대기 중 취소 시 100%를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운행 또는 작업 시 적용되는 심야 할증 20%,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 시 공휴일 할증 20%, 유독물·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 운송 시 30% 할증은 유지됐다. 중량물 할증 역시 40FT 기준 23톤, 20FT 기준 20톤 초과 시 1톤당 10% 가산하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