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미국 보호무역 관세체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의 보호무역 관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물류 구조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와 산업별 고율 관세가 확대되면서 관세는 협상 변수에서 하나의 정책 상수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들은 이를 전제로 공급망과 물류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은 산업 정책과 공급망 규제와 결합되면서 정책 수단의 다양화와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관세율 변화뿐 아니라 정책 리스크까지 고려한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수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동남아 중심의 물류 흐름 다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환적 단속강화와 UFLPA[1] 등 공급망 규제 확대는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운송까지 전 과정의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2] 확대와 인도 공급망의 부상으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는 점차 다극화되고 있으며, 수출기업과 물류기업은 관세·원산지 전략과 디지털 기반 공급망 관리 역량을 통합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미국발 관세정책 환경의 변화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미국은 상호관세 15%,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별 관세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2025년 11월 1일부터 15% 소급 적용)의 고율 관세를 연이어 도입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산업 보호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발하는 정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정책이 더 이상 협상 가능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착되는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26년 2월 24일 10% 글로벌 관세 체제를 도입하였고 향후 15%까지 인상을 예고하였다. 이는 관세정책이 단순한 무역 분쟁 대응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물류 전략은 운임 수준, 리드타임, 재고관리 등 비용 효율성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관세구조 분석, 원산지 전략, 비관세 규제 대응까지 통합된 전략적 물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해협 봉쇄 조치를 지속하면서 중동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로, 봉쇄 가능성만으로도 선박 우회 항로 증가, 해상 운임 상승, 전쟁보험료 인상 등 국제 물류비 상승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보호무역 관세 부담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상 운송비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물류는 단순한 운송 관리 영역을 넘어 통상 리스크 관리와 공급망 전략을 통합하는 핵심 경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 관세정책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하나의 상수(constant)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조건을 전제로 공급망 구조와 물류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수출 및 물류 흐름 변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한국의 수출 구조와 물류 흐름에도 점진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수출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구조는 전통적인 미·중 중심 구조에서 점차 다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1)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동남아 시장은 약 9% 이상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단순한 시장 확대가 아니라 생산기지 이전과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 시장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 시장 수요 감소라기보다는 고율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조정과 공급망 구조 재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중간재 수요 둔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은 에너지 전환 및 방위산업 관련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성장 동력은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수출 구조의 중력 중심이 점차 동남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는 단순한 보완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 및 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명확하게 나타난다. 동남아 노선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를 경유한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3. 아시아 지역의 물류 수요 다변화 현상과 구조적 요인

1) 환적 중심 공급망 전략의 한계

과거 글로벌 기업들은 동남아 국가를 활용한 환적이나 단순 조립을 통해 관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략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질적 변형 기반의 원산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CBP의 관세탈루 행위 적발 통계(그림 1)를 보면 관세 회피 유형 중 환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104건), 한국(41건), 태국(40건), 베트남(30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 포장, 재조립, 경미한 가공만으로는 원산지 변경을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단순 경유형 공급망에서 현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실질적 현지화 전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CBP의 우회수입 단속 현황(2025년 10월 기준) (그림 1)]

(출처: 자료 CBP, EAPA 통계.^[3])

2)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의 강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규범은 공급망 투명성과 디지털 추적 가능성이다. 미국의 UFLPA, EU의 공급망 실사제도(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공통적으로 공급망 전 단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최종 생산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원재료 조달, 생산 공정, 물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공급망 검증 체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 CBP가 집행하는 UFLPA 단속 통계는 이러한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적발 금액 상위 국가를 보면 중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생산 허브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특정 국가의 생산품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경로 전체를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적발 규모가 큰 점은 중국산 원재료가 제3국을 경유해 가공·수출되는 구조에 대한 미국 당국의 강한 의심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공급망 규제는 ‘제조국 중심 검증’에서 ‘공급망 구조 중심 검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강제노동 리스크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구조 전체의 문제라는 점이다. 생산국이 제3국이라 하더라도 원재료 조달 단계에서 신장 지역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다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둘째,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통관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는 원재료 소싱 기록, 부품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생산 공정 기록, 운송 이력 등 공급망 전 과정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물류 산업의 역할도 재정의하고 있다. 물류기업은 단순 운송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공급망 데이터를 관리하고 증빙을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 향후 글로벌 경쟁력은 비용 효율성뿐 아니라 공급망 투명성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추적 가능성 관리 능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3) 니어쇼어링과 인도 공급망의 부상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는 글로벌 생산기지와 물류 네트워크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멕시코와 인도가 새로운 전략적 공급망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니어쇼어링 전략은 단순한 생산 이전을 넘어 아시아–멕시코–미국 내륙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는 지리적 근접성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체제를 기반으로 북미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멕시코 태평양 연안의 주요 관문인 만사니요 항만은 2025년 약 389만 TEU를 처리하며 멕시코 최대 컨테이너 항만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라사로 카르데나스 항만 역시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며 아시아발 화물이 북미 시장으로 유입되는 핵심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니어쇼어링의 핵심은 멕시코 내 생산 확대뿐 아니라 멕시코를 경유한 북미 내륙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대표적 관문인 라레도를 통과하는 트럭 화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미 내륙으로의 국경 간 육상 물류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멕시코 서안 항만에서 하역된 화물이 철도와 트럭을 통해 미국 중서부와 남부로 이동하는 해상–육상 복합운송 체계가 이미 주요 운영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아시아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서 또 하나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지역은 인도이다. 인도는 반도체 후공정,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면서 서남아 노선 물동량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인도 최대 컨테이너 관문인 자와할랄 네루 항만(JNPA, Jawaharlal Nehru Port) 항만은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인도발 또는 인도 경유 물류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첸나이 항만(Chennai Port)을 포함한 동남부 항만에서도 컨테이너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남부 지역 역시 글로벌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5]이 단순한 중국 의존도 완화를 넘어 다극화된 공급망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는 북미 시장을 위한 니어쇼어링 허브로, 인도는 글로벌 제조 및 수출 거점으로 각각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 역시 이러한 새로운 공급망 구조에 맞추어 재편되고 있다.

4. 관세·원산지 리스크 통합 관리와 수출물류 대응전략

1) 기업 차원의 전략적 대응

현재의 통상환경에서 관세는 단순한 비용 요소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HS 코드 분류, 원산지 판정 방식, 적용 가능한 협정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관세 구조를 고려한 총 수입원가(Landed Cost) 분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세율, 운임, 보험료, 환율, 내륙 운송비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공급망 구조를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합법적인 관세절감 전략을 활용하여 제품 구조와 생산 공정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외국무역지역(FTZ, 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하면 관세 유예 및 재수출 관세 면제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멕시코 니어쇼어링 거점과 연계한 복합운송 전략도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관세 및 원산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 단계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원재료 조달 정보, 생산 공정 기록, 운송 이력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여 해외 세관 당국의 검증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는 단순한 규제 대응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된다.

3)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 전략 수립과 공급망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IT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공급망 이력 추적 플랫폼 구축, 관세 및 원산지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전략 물류거점 지원 등은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

5. 결어

미국의 보호무역 관세정책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관세는 더 이상 일시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물류 전략 역시 단순한 운송 효율성 중심에서 벗어나 관세, 원산지, 공급망 투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 전략, 공급망 관리, 물류 운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관세 정책과 공급망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기업이 개별 기능 중심이 아닌 통합적인 공급망 관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물류기업의 역할 역시 단순한 운송 서비스를 넘어 공급망 관리 파트너로 확대되고 있다. 삼성SDS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반 물류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김석오

교수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겸임교수/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
주요 연구 실적 :
-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품목 HSK 코드의 체계적인 정비방안 연구(2025, 농림부)
-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농식품 분야 관세 및 원산지규정 등 대응방안 연구(2025, 농림부)
- 해외직접 구매증가가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2024, 관세청)
- 농식품 비관세조치 현황 조사연구(2023, 농림부)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2022, 국가기술표준원)
- 포워더 업무프로세스 진단과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2021, 관세청)
저서: 특급보세사(2022-2026), 관세사무일반(2022), 관세예규총람(2003)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겸임교수/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
주요 연구 실적: -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품목 HSK 코드의 체계적인
정비방안 연구(2025, 농림부)
-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농식품 분야 관세 및
원산지규정 등 대응방안 연구(2025, 농림부)
- 농식품 비관세조치 현황 조사연구(2023, 농림부)
저서: 특급보세사(2022-2026)
관세사무일반(2022)
관세예규총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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