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국제정세 불확실성 해소 위한
K-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 제기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국회 토론회’ 개최

(출처: 물류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가 주관한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기구 위원장과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 양창호 상근부회장, 이철중 상무 등 협회 임직원과 회장단사 대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조승환 의원, 해운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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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있고, 국가경제에 꼭 필요한 자원들 모두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해운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됐을 것”이라며 “원유, LNG 등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자원의 수송을 책임지는 해운인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다. 전략상선대를 조속히 도입해 2040년까지 목표한 선복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금융과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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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 에너지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와 LNG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각 국가들은 해상공급망 관리와 유지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미국은 250척의 상선을 자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적 선원이 운영하는 전략상선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건조비의 75%를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도 해사 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자국의 건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조선업 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과의 선가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선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안보 선대에 속하는 선박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자국의 AI와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 물자를 운송할 상선을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한국적 선원에 의해 운영한다면 유사시에도 해상공급망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전략상선대는 해운과 조선의 개별 생존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박정석 회장은 “K-전략상선대 구축은 해운·조선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물류 마비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다.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조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현 시국에 맞는 적절한 주제로써 시의적절하게 개최됐다”고 말했고, 조승환 의원은 “어기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가 ‘K-전략상선대 도입 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우수한 교수는 ▲전략상선대 도입 해외사례, ▲전략물자 및 전략상선대 수요 추정, ▲한국 해운-조선 발전방안, ▲전략상선대 건조 및 운영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우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해상운송에 비해 국적 선복량이 부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와 해상수송 주권 확보를 위해 20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전략상선대 도입을 해운이 아닌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10년전 해외기지 건설 당시 국적선을 구하지 못해 중국선박 이용 당시 안보상의 허점과 최근 방산 물자 수송 등에서도 전차를 안정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략상선대는 국가 안보와 군수 수송 지원, 수출 화주 보호, 국내 조선소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김형준 본부장은 기재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전략상선대 지원과 연계해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재완 실장은 현재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물류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전략상선대 도입이 화주 측면에서도 중대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 이재복 영국변호사는 K-전략상선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해양수산부 심상철 연안해운과장은 ‘K-전략상선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 제도와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해운협회)

(출처: 물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