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뉴스 FreightWaves 트럭 운송 위기:
규제 개혁이시급한 이유

Craig Fuller, CEO at FreightWaves, Thursday, September 25, 2025
Original Article: https://www.freightwaves.com/news/trucking-crisis-why-regulation-reform-is-urgent
Articles Reproduced by Permission of FreightWaves

(사진: Wikimedia Commons)

미국 트럭 운송 산업은 수십 년간의 규제 완화와 느슨한 집행으로 인해 공급 과잉, 안전 부재, 국가 안보 위험까지 겹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운송업체의 수는 13만 8천 개에서 21만 2천 개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무려 54% 증가했다.

SONAR의 OTVI 지수에 따르면, 현재 화물 물동량은 2018년 3월 대비 불과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운송업계는 수많은 신규 업체가 시장에 몰려드는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운송업체들이 안전 기록을 개선했지만, 신규 업체들 중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성공에 필수적인 안전, 재무, 리스크 관리 요건을 무시한 채 운영하여 화주, 브로커, 일반 시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사고, 위반, 재정난 등으로 영업이 정지된 업체가 이름만 바꿔 새로운 영업권을 받아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트럭, 운전자, 사무실,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업체명만 바꾸는 것이다. 이른바 ‘카멜레온 운송업체’가 업계를 괴롭히고 있지만, FMCSA(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운송업체 등록과 영업권 발급이 더 쉽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트럭 운송 산업은 현재 역사상 최악의 영업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공급 과잉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10년 동안 운영비는50% 이상 증가했지만 운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고품질 운송업체들은 사실상 멸종 위기에 몰려 있다.

이제 양질의 운송업체들이 업계 최악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기성 카멜레온 업체들로 대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개입해 재정적 안정 회복, 안전 강화, 보안 강화를 위한 표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핵심 제안은 미국 내 영업 운송업체 수를 22만 5천 개로 영구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21만 2천 개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이지만, 신규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 현 산업은 더 많은 운송업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증가세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공급 과잉과 운임 하락을 가속화되고 합법적인 업체의 운영이 지속 불가능해진다.

또한 영업권 이전이나 매각 시에는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수자가 트럭 운송 업체를 인수하기 전 엄격한 안전, 재무, 보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폐업 후 새로운 업체 명으로 영업을 재개하며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카멜레온 업체’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이렇게 영업을 재개한 업체와 연관된 교통사고로 인해 217명의 사망자와 3,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FMCSA는 2025년부터 MC 번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응하려 하지만 시행 지연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항공업계에서 착안하여 소유권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비(非)미국인은 운송업체는 지분을 25%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그 이상을 원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미국인 대주주와 협력해야 한다. 미국 트럭 운송업의 1-~15%가 이미 외국 단체, 심지어는 운행 기록 조작으로 보안 위협을 초래했다 보여지는 세르비아 기업들과 연계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비자 남용으로 외국인 트럭 운전자들이 불법적으로 미국 도로를 운전하며, 운임이 하락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

과거 모든 운임과 노선을 정부가 관리했던 ICC(연방상업위원회)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운임은 시장이 결정해야 하며, 이것이 시장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회가 나서서 업계의 안전성과 자격을 보장하고, 영업권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권한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카멜레온 업체가 악의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대신 실제 가치를 지닌 운영권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며, 비윤리적 행위를 할 시 영업권은 박탈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미국 트럭 운송 산업은 여전히 자격 미달, 안전하지 않은 운송업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외국 업체의 위험한 운영으로 운임이 하락하여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는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경쟁자들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2024년에 발생한 10억 달러 화물 도난과 같은 위험을 증폭시킨다. 일부 업체의 리스 구매 사기로 운전자이 빚더미에 올라 앉기도 한다.

이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실행된다면 업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공정한 트럭 운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