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시황 ['25년 11월] 스페셜 리포트
-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규제 동향

등록일2025-11-13

탈탄소화 규제 동향

해운업계는 국제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중심으로 환경 규제를 추진했으나, 속도가 느리고 구속력이 약한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최근 EU(유럽연합)에서 강도 높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탈탄소화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중 입니다.

글로벌 국제 기구인 IMO(국제해사기구)는 2050 탄소중립 목표로, 2030년까지는 2008년대비 20% 감축, 40년까지는 2008년 대비 70%, 50년까지는 2008년 대비10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탈탄소화 규제 동향 상세 ]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IMO는 해운업계 탈탄소화를 위해 선박 오염물질 배출 축소를 강제하고, 선박 기술적 조치 등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항적 조치까지 확대하며,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CII(탄소집약도지수)는 IMO에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 중 하나로, 선박 운항시 측정한 연료 소모량을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합니다. 총톤수 5,000톤급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되며, 위반했을 경우 연속3회 D등급이거나 1회 E등급 선박은 개선계획서 제출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CII 등급 현황 (컨테이너선 기준)]

구분 (선박수 기준)	2025		2026		D-E등급 비중
구분 (선박수 기준)	A-C	D-E	A-C	D-E	2025	2026
컨테이너선	2,396	618	2,380	634	21%	21%
Post-P'max(17,000+ TEU)	147	74	138	83	33%	38%
Post-P'max(12,000~16,999)	364	174	357	181	32%	34%
Neo-P'max(8,000~11,999)	336	358	336	358	52%	52%
Intermed.(3,000~7,999)	1,549	12	1,549	12	1%	1%

FuelEU Maritime

FuelEU Maritime(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화)은 EU 지역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연료의 탄소 집약도 관리를 통해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FuelEU Maritime은 EU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Fit for 55” 입법안 패키지의 하나이며, 총톤수 5,000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대상으로 합니다. 위반시 벌금 및 2회 연속 불이행시 항만 출입금지 명령을 적용합니다.

EU 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는 EU 지역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지만, 국제 표준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FuelEU Maritime 규제와 상호보완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합니다.

EU ETS 또한 FuelEU Maritime과 같이 ‘Fit for 55’ 입법안 패키지 중 하나로, 선사에서 연간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위반하는 경우 미납된 배출된 금액을 페널티로 부과합니다.

규제에 따른 선사 동향

선사들은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을 할증료 형태로 화주에 전가하며 비용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발주를, 가속화하며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 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주요 선사들은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연료 선박이 약 42%수준에 달합니다.

[ Top 10대 선대 + 수주잔고 중 대체 연료 비중]